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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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		발의연월일 : 2008. 8. 14. 발 의 자 : 임두성․김소남․정해걸손범규․박보환․윤석용정희수․김성수․이성헌윤두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악성댓글과 인식공격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정보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이 권고수준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불법정보라고 인정되어 유통금지 및 삭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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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명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청을 받은 행정제재에 관한 조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 --------------------. 이 경우 명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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