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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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		발의연월일 : 2008. 7. 14. 발 의 자 : 김영선․구본철․이한성 홍장표․안상수․심재철 손범규․원희목․김무성 김성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뉴스전달서비스의 수행보다는 무료 이메일, 이벤트 경품 및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하여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신문에 한하여 “독자적인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이에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기타인터넷간행물”에 관하여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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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9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으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하여 전파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 설>	2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 ③ (생 략)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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