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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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		발의연월일 : 2008. 7. 24. 발 의 자 : 안홍준․김소남․이한성허범도․임태희․송영선이성헌․진성호․이혜훈김정권․손범규․권영세 나성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시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시청각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시청이 사회와 통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장애인의 사회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과 메뉴을 구성하도록 하고, 현행 ｢방송법｣ 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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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 화면 및 메뉴의 구성에 있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도에 관한 방송·재난방송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

3.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송

4.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

5.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용자 보호) ① ∼ ③ (생 략)	제16조(이용자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 화면 및 메뉴의 구성에 있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도에 관한 방송·재난방송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 3.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송 4.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 5.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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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방송을 할 경우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음(안 제16조제4항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동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권고적 의미의 개정안임.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는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달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안홍준 의원실 오남택 비서관(788-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