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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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		발의연월일 : 2008. 7. 24. 발 의 자 : 심재철․김소남․조전혁 손범규․구본철․정양석 강석호․신상진․장광근 김성회․박보환․이정선 신영수․강승규 의원 (14인)

제안이유

인터넷포털은 기사의 가치를 판단해 다양하게 지면에 재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등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리 확보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그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인터넷포털사업자로 하여금 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 기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도 즉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기사의 조회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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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9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터넷포털”이란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이하 “방송등의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인터넷포털사업자”란 인터넷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신문(인터넷포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문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독자권익위원회)”를 “(독자권익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탈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포탈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독자의 권리보호)”를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③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등의 기사를 편성함에 있어 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방송등의 기사를 생산하는 자로부터 방송등의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해당 기사에 반영할 것

3. 임의로 기사의 조회 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인터넷포털”이란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이하 “방송등의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인터넷포털사업자”란 인터넷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4조(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① --------인터넷신문(인터넷포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 (생 략)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신문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생 략)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탈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포탈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신 설>	③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등의 기사를 편성함에 있어 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방송등의 기사를 생산하는 자로부터 방송등의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해당 기사에 반영할 것 3. 임의로 기사의 조회 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신 설>	1. 제10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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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