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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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		발의연월일 : 2008. 7. 24. 발 의 자 : 진성호․현경병․조전혁 강성천․황영철․박선영 김효재․강승규․윤석용 김동성․박준선․유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P2P, 웹하드, UCC 및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 음악은 약 185억 4,413만곡, 영상은 총 114억 3,483만편, 출판물은 총 100억 456만편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같은 불법 복제물 유통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은 음악과 영상부문에서만 약 2조 7천억원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약 2조 191억원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포함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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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제1항).

나.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에 실연·음반·출판ㆍ방송 등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ㆍ전송시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4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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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이나 복제ㆍ전송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질서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연·음반·출판ㆍ방송 등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저작물을 불      법으로 복제ㆍ전송시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7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     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4조의7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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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①------------------------------------------------------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정보의 유통이나 복제ㆍ전송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질서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실연·음반·출판ㆍ방송 등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ㆍ전송시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5. ～ 10.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44조의7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 1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