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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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		발의연월일 : 2008. 10. 31. 발 의 자 : 이달곤․정희수․김춘진박순자․신성범․백성운이윤성․황영철․정미경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회원가입의 필수 사전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용과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것을 동의하는 절차를 회원 등의 가입절차와 분리하여 별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의 절차와 회원가입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나. 회원가입 시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71조3의2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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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회원가입과는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원가입 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② (생 략)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회원가입과는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원가입 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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