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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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		발의연월일 : 2008. 11. 6. 발 의 자 : 김재윤․강기정․강창일 김성곤․김세웅․김우남 김희철․박지원․송민순 안민석․양승조․이광재 이낙연․이용섭․천정배 최문순 의원(16인)

제안이유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이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방송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임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50%이상 출자 및 출연한 공영 방송사의 임원에는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방송사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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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송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결격사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그 직을 그만 둔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방송사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원에 선임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2.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

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방송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결격사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그 직을 그만 둔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방송사의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원에 선임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2.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 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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