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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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		발의연월일 : 2008. 11. 7. 발 의 자 : 이용경․문국현․고승덕 송훈석․이시종․이한정 최문순․전혜숙․김용구 이종걸․이재선․김창수 김을동․임영호․장세환 이정희․양승조․정장선 노철래․김재윤․최재성 김영진 의원(2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현행법상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특히 해당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임시조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의 내용 자체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게재자는 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게재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타인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5항).

다.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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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조치”를 “조치 및 이의제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정보게재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타인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심의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임의로”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제3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생 략)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정보게재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타인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⑦ -------------------------------조치 및 이의제기---------------------------------------------------------.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⑨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심의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의로----------------------.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3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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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회신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4조의2제6항).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구가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10과 동법 제44조의6에 의해 정보통신망 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권리 침해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심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어 이 조직을 확충하면 개정안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인원을 15인 정도로 확충할 경우, 관련 인건비와 소요비용을 포함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 됨

4. 작성자

이용경 의원실 김영훈 보좌관 (02-788-2611, y.kim@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