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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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396		제출연월일 : 2008. 11. 2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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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이 법률로 통합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의 예방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의 원인 분석 및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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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망 관련 사항의 통합(안 제10조 및 제19조 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일부 규정과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이 법률로 통합하여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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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안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과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진단제도의 공정성ㆍ객관성ㆍ효율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개선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 확대(안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

(1)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괴ㆍ납치 등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범죄사건이 발생한 때에도 경찰관서에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유괴ㆍ납치 등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에서도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경찰관서에서도 유괴ㆍ납치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안 제84조)

(1) 현행법은 개인정보 누출ㆍ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피해를 확인할 때까지는 누출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어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에 어려운 점이 있음.

(2) 개인정보 누출ㆍ분실ㆍ도난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3)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 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히 피해확산방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자도 이를 통하여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 강화(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1)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용자의 저장정보가 소실되거나 검색정보조작 또는 불법정보 유통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 시 이용자에게 저장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검색정보 조작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금지함.

(3)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성ㆍ공정성이 높아져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안 제130조)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함.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13.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다른 사람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에 따른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4.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제22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및 제26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6.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17.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8. “온라인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ㆍ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에 의한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책의 수립)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전한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2.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불법 광고성 정보의 전송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불법정보의 유포ㆍ확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보호 인식확산 등) ① 정부는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호 실태조사)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수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보호 지수 개발)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지수를 개발ㆍ공표할 수 있다.

제8조(암호이용 활성화)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장제4절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활성화

제1절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10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정부는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기반의 활성화

제15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① 정부는 공공ㆍ지역ㆍ산업ㆍ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인터넷ㆍ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ㆍ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ㆍ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서비스 품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ㆍ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8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절 위치정보서비스의 활성화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을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제25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면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 등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제28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면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 등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려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ㆍ제7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제72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73조제2항 또는 제74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76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 등

제33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촉진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제공과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의 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이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 등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업”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제36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구매ㆍ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ㆍ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뚜렷하게 해하는 자

가. 제92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속이는 행위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제3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제1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책임 등

제43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전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의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제44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이나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절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제45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설비ㆍ기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취약점 점검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접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의 목적 외로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악성프로그램 등의 삭제요청)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프로그램 또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을 유인하는 전자적 정보가 숨겨져 있는 웹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그 운영자 등에게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제130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 즉시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와 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2조(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54조(정보보호 안전진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안전진단대상자”라 한다)는 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고 제55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시설을 제공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대상자가 제5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대상자는 안전진단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ㆍ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수행기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자에게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안전진단수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권고내용과 안전진단대상자의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대상자의 처리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진단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진단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⑪ 안전진단수행기관은 자신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안전진단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4조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심사원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제54조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및 제5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진단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정보보호심사원”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지정절차, 정보보호컨설팅의 수행실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2. 제54조제8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3.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안전진단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안전진단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4.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54조제6항을 위반하여 권고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6조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수행기관 및 안전진단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안전진단수행기관의 양수ㆍ합병 등) ①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안전진단 업무를 양수하거나 안전진단수행기관과 합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수행기관 지위의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 이전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안전진단 업무를 양수 받거나 안전진단수행기관을 합병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59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진흥원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한 경우

5. 제5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6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신념,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수집이 허용된 경우

2.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3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컴퓨터ㆍ웹사이트 등이 속이는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수집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이나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61조제1항 각 호 및 제62조제1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68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다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2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3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힌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89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74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힌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89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힌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릴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수단으로 알릴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3.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기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즉시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75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77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8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면 그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유괴ㆍ납치 등 범죄행위로 인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 범죄 현장으로 출동을 요청하면 그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3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현장으로 출동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위치 정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6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①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가 제78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긴급구조용 정보제공 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78조제5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79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81조(개인위치정보 제공통계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78조제5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반기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82조(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83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ㆍ분실ㆍ도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5조(개인정보 도용 등에 대한 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자(이하 “피도용자”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피도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하거나 또는 생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1조제2항제1호 또는 제62조제2호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6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2조제1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87조(개인정보 등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이용자의 권리

제88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용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자등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용자등이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등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3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89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자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0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91조(손해배상의 청구) 이용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제92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같은 종류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웹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이름),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 및 기명ㆍ날인

2. 전송위탁의 방법ㆍ기간 및 조건

3. 제92조ㆍ제93조ㆍ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준수의무

4. 그 밖에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이하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92조ㆍ제93조ㆍ제98조 및 제99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95조(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서비스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서비스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6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7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92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92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웹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웹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9조(전송 제한 정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자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ㆍ제93조ㆍ제98조 및 제99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 등

제1절 이용자의 신뢰 보호 등

제101조(저장정보의 보호) ①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글ㆍ그림ㆍ동영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저장정보”라 한다)를 보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저장정보보관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저장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저장정보보관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정보 보관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일부터 30일 간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 관한 기록

2.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제102조(저장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등) ① 저장정보보관서비스제공자로서 제10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와의 보증보험계약

3.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공제조합 또는 공제단체와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3조(정보검색결과의 조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검색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입력한 특정한 기호ㆍ단어ㆍ문장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기호ㆍ단어ㆍ문장 등과 관련된 글ㆍ그림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결과가 제공되는 위치 등(이하 “정보검색결과”라 한다)을 변경ㆍ삭제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造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위한 정보검색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造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검색광고의 구분) 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 중 검색광고(온라인광고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입력된 검색어에 연동하여 사전에 등록된 광고문구 또는 광고대상인 홈페이지의 인터넷주소를 노출해주는 온라인광고를 말한다)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위한 정보검색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5조(타인의 정보 게시 비용 증가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온라인광고에 대한 접속건수의 증가를 통하여 온라인광고주의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광고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온라인광고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청소년보호 등

제106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11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2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07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108조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⑥ 임시조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기간을 심의위원회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3조(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112조제2항 후단(단서는 제외한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4조(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이용자의 명의를 부정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6조(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사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118조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사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사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118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1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따라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121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활성화

2.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5. 영리목적의 정보 전송에 대한 공동대응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업무

6.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123조(자료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1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ㆍ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하려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자로부터 제123조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2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2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1. 제12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출입검사ㆍ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1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1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제1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취약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2. 제47조에 따른 악성프로그램 등의 삭제요청에 관한 업무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연락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심사원 교육에 관한 업무

5. 제1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열람ㆍ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23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2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에 따른 취약점 점검 등의 업무

2. 제54조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3. 제5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4. 제118조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5. 제130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제12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제128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2. 제3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7조 또는 제60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129조(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62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65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0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의 지원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 홍보 및 국외진출 지원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정부는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5조제2항 및 제130조제3항제19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132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4. 제61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62조(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수집한 자

6. 제65조, 제66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8조제3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8.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6조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9.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10. 제87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

11.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12. 제88조제4항부터 제6항(제8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13. 제89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14. 제11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1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따라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6.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7.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8.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9.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다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1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4.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5. 제9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6. 제93조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7. 제99조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10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9. 제10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10.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1.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목적 외로 열람한 자

6.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7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8.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한 자

9. 제10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온라인광고주의 온라인광고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게 한 자

10. 제1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11. 제1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2조부터 제135조까지 또는 제13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1조제3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63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제2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82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85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9. 제86조제1항 본문(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88조제4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1. 제8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13. 제9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14. 제9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5.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

16. 제9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7. 제98조제1항을 위반하여 웹사이트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8.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0.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02조제2항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

21.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22. 제115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123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67조제2항 단서(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68조제1항 및 제2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7.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8. 제83조제1항(제1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ㆍ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ㆍ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7.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8. 제54조에 따른 안전진단 수행 시 대상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자

19. 제54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21.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23.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4. 제7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26. 제7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7.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8.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29.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0. 제11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1. 제12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2. 제1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3. 제123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3. 제13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81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제3항제26호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는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61조제1항ㆍ제62조제2호ㆍ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진단수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의 안전진단수행실적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정보보호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4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32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 ① 인터넷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