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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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8		발의연월일 : 2008. 11. 28. 발 의 자 : 이춘석․강창일․김성순 노영민․박기춘․안규백 이석현․이종걸․우윤근 전현희․주승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옥션·KT·하나로텔레콤·LG텔레콤 등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나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의의 철회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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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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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② (생 략)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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