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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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1		발의연월일 : 2008. 12. 5. 발 의 자 : 이혜훈․서청원․유승민 양정례․권영진․구상찬 유일호․손범규․이성헌 정양석․김옥이․신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리성의 부족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 및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7조 및 제34조제2항2호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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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9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삭 제>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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