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9. 6. 3.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1. 세계시장 현황	2

2. 국내시장 현황	3

3. 문제점	4

4.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SWOT 분석	7

III. 비전과 전략	17

IV. 주요추진과제	18

1.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18

1-1.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18

1-2.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유도	19

1-3. 재판매(MVNO) 활성화	20

1-4. 방송광고제도 개선	22

1-5.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23

1-6.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24

2.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25

2-1.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금지행위 입법화	25

2-2. SO-PP 공정거래환경 조성	26

2-3.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27

2-4.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 조성	28

2-5.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	29

2-6.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	30

3. 콘텐츠 역량강화 기반 조성	31

3-1. 뉴미디어방송센터(디지털 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추진	31

3-2.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32

3-3.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33

3-4.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34

V. 기대효과	35

VI.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36

< 목 차 >

I.	추진배경

□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증가

o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반도체, 가전산업보다 큰 4,894억달러(‘06년)를 기록하여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

방송콘텐츠 산업의 범위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위성, PP)의 방송서비스

통신콘텐츠 산업의 범위 :부가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제공서비스업, S/W,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 반도체 : ’06년 2,346억달러, 가전 : ’06년 2,643억달러 (PWC, 2007)

o 국민 여가시간 활용방법 중 ‘TV 시청(18.1%)’, ‘인터넷이나 게임(13.7%)’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의 영향력 증대

□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o 소수의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다수의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고착화로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 불공정 거래 관행은 수익배분의 왜곡을 초래, 재투자를 통한 산업 선순환 구조 형성을 막아 방송통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

o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수신료 및 저작권 배분 등에 있어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필요

-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이 콘텐츠 제작자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 사업자가 도입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 개방을 추진

- 인․허가 등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독과점 상태인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대등한 거래 환경 조성

□ 영세한 콘텐츠 제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o 자체 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자금 및 제작․유통시설 지원

II.	현황 및 문제점

1. 세계시장 현황

□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은 ‘07년 4,103억 달러 규모이며, ’08년~‘12년 동안 연평균 7.4%로 성장할 전망

< 세계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8~’12 CAGR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성장률
세계전체	410,336	441,709	470,320	511,083	544,101	588,239	7.4%
미국	165,042	174,686	181,384	194,569	201,659	215,575	5.4%
일본	31,502	32,594	33,433	34,454	35,433	36,469	2.8%
영국	26,279	27,433	29,101	30,790	32,557	34,591	6.0%
우리나라	8,803	9,369	9,391	9,831	10,125	10,752	3.5%

자료 : PWC(2008),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

□ 세계 통신콘텐츠 시장은 ‘07년 1,235억 달러 규모이며, ’08년~‘12년 동안 연평균 14.1%로 성장할 전망

o 특히, 모바일 콘텐츠는 연평균 30.4%로 고성장할 전망

< 세계 통신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8~'12 CAGR
세계전체		123,505	146,657	171,519	197,831	223,937	248,398	14.1%
	게 임	13,769	17,661	21,721	26,301	30,173	33,951	17.7%
	디지털음악	7,315	9,357	11,707	13,987	16,497	18,832	19.1%
	이러닝	12,898	16,027	19,124	22,720	26,482	30,693	17.6%
	전자책	1,340	1,839	2,523	3,527	4,918	6,667	38.0%
	정보콘텐츠	41,340	42,964	45,711	48,972	52,406	54,297	6.0%
	포털	46,843	58,809	70,733	82,324	93,461	103,958	15.3%
	(모바일)	15,053	20,435	27,802	38,303	48,162	59,120	30.4%
미주권		63,260	71,845	81,575	91,530	101,184	110,115	11.3%
유럽권		34,940	42,153	49,894	58,642	67,976	76,375	16.0%
일 본		8,215	10,220	12,141	13,861	15,616	17,096	13.7%
중 국		5,452	7,593	9,775	12,210	14,513	17,012	22.3%
아․태		9,767	12,586	15,472	18,541	21,214	24,024	17.5%

주) 모바일콘텐츠는 각 부문별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합계와 별도 표시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9), “2008 해외 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

2. 국내시장 현황

2-1.		방송콘텐츠

□ ‘98년 이후 방송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15.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12.5%로 하락

< 지상파방송과 다채널유료방송의 영리매출액 추이 >

(단위: 억원)

주) 영리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비영리사업수입을 제외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PP)은 홈쇼핑채널의 상품판매수입을 제외한 매출)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o 특히,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 정체 현상이 뚜렷

< 방송시장 영리매출 및 광고매출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영리매출	63,360	67,926	72,830	84,657	89,666	9.1%
(광고매출)	(32,387)	(32,102)	(30,747)	(32,859)	(33,657)	(1.0%)

자료 : 방송통신위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광고매출은 영리매출의 일부

□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의 영향력 감소, PP산업의 성장 등 구조변화가 진행 중

o (지상파방송) ’07년말 현재 전체 방송사업 종사자의 48%(1.4만/2.9만), 총매출액의 36.9%(3.9조/10.5조), 방송광고시장의 71.2%(2.4조/3.4조)를 점유하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지상파방송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			영리매출액			방송광고매출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방송사업전체	86,352	98,509	105,344	72,830	84,657	89,666	30,747	32,859	33,657
지상파방송	35,426	38,370	38,901	34,873	37,890	38,095	24,021	24,687	23,956
시장점유율	41.0%	39.0%	36.9%	47.9%	44.8%	42.5%	78.1%	75.1%	71.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o (종합유선방송) ‘07년말 기준 1,453만 가입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SO간 인수합병을 통해 8개 MSO를 중심으로 재편

< 유선방송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개)

구 분	SO 수			매출액(점유율)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유선방송전체	111	107	103	15,818	18,467	21,358
8개 MSO	80	83	80	12,348(78%)	14,971(81%)	17,365(81%)

주) 8개 MSO : 티브로드, CJ, 씨앤엠, HCN, CMB, 큐릭스, GS홈쇼핑, 온미디어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o (위성방송) ’07년 일반위성사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05년 개시한 위성 DMB는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영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

< 위성방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위성방송전체	3,688	4,827	5,071	5,233	5,383	5,291	-1,757	-806	-316
일반위성	3,473	3,939	3,874	4,114	3,784	3,463	-792	36	432
위성DMB	216	888	1,197	1,119	1,599	1,828	-965	-842	-74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o (PP) 최근 3년간 20% 내외의 고성장을 통해 ‘07년 방송시장과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각각 39.9%, 21.9%로 확대

< PP사업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
	2005	2006	2007	CAGR	2005	2006	2007	CAGR
전체 방송시장	82,268	93,301	99,802	10.1%	30,745	32,859	33,657	4.6%
PP사업	31,265	36,687	39,843	12.9%	5,710	7,181	8,578	22.6%
(홈쇼핑제외)	(14,186)	(17,838)	(20,565)	(20.4%)
PP사업 비중	36.2%	39.3%	39.9%		18.6%	21.9%	21.9%

주)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에는 유선방송(SO)의 인터넷 접속사업 수입 제외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2.		통신콘텐츠

□ 국내 통신콘텐츠 산업은 ‘05 ~ ’07년 3년간 연평균 15.3%로 성장하여 ‘07년 약 5조 7,077억원 규모

< 통신콘텐츠 산업 성장 추이 >

(단위: 억원)

주) 통신콘텐츠 매출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콘텐츠제공서비스와 SW의 디지털콘텐츠제작의 합계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o 분야별로는 게임이 31.4%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 광고 23.9%, 정보제공 11.8%, 온라인교육 10.9%, 디지털미디어 9.7% 등임

< 통신콘텐츠 분야별 비중(’07) >

(단위 : 억원)

분 야	게임	인터넷광고	정보 제공	온라인교육	디지털미디어	전화 수수료	인터넷방송	디지털출판물	기타	합계
매출액	17,894	13,616	6,733	6,210	5,542	2,260	687	495	3,639	57,077
비 중	31.4%	23.9%	11.8%	10.9%	9.7%	4.0%	1.2%	0.9%	6.4%	100%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 국내 모바일 콘텐츠는 ‘06년 이후 정체 상태이며, ’08년에는 전년 대비 8.7% 감소한 약 1조 9천억원 규모 형성

< 모바일 콘텐츠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06~’08 CAGR
전체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20,972	20,584	18,792	-5.3%
정보이용료	7,101	7,182	6,430	-4.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08), “국내 모바일시장 현황 조사”

o 국내 모바일 콘텐츠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의 모바일 음악과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

< 모바일 콘텐츠 분야별 비중(’08) >

(단위 : 억원)

분 야	음악	게임	인포테인먼트	커뮤니티	커머스	LBS	기타	합계
매출액	1,769	1,602	1,459	962	384	244	6	6,426
비 중	27.5%	24.9%	22.7%	15.0%	6.0%	3.8%	0.1%	1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08), “국내 모바일시장 현황 조사”

3. 문제점

3-1.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거래

가. 사업자간 불평등한 지위와 불공정거래

□ 이통사, 방송사 등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PP, 독립제작자, CP 등 콘텐츠 제작자간 거래상 지위에 따른 힘의 불균형이 존재

o 콘텐츠 제공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반면, 플랫폼사업자는 독과점 시장구조 등에 의해 소수의 사업자만 존재

- 이통산업, 지상파․SO 등은 진입규제 산업이고, 포털의 경우도 선발사업자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

o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해 영향력 행사

- 특정 플랫폼에의 콘텐츠 공급 사업자는 타 플랫폼에 공급이 어려움

- 제작, 유통시장 전반에서 지분투자를 통한 계열관계를 유지하여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이동통신(SKT) : 음악포털 ‘멜론’ 운영, 서울음반, IHQ(영화, 드라마) 등

□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관행 지속

o (방송) SO와 PP간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 일괄양도 등

o (통신) 이통사와 CP간 불합리한 수익배분, 이통사의 내․외부 CP에 대한 접속경로 차별 등

▶ (시사점)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종속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개방과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필요

o SO와 PP,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 이통사와 CP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장치 보완 필요

나. 유료방송의 저가시장구조와 불공정거래

□ 전체 가구의 78.3%인 14백만 가구가 종합유선방송에 가입(‘08.6월)하고 있으나, 유료시청 가구의 81%가 저가형 티어상품에 가입

< 유료방송시장 현황 >

구 분					가입가구수			2008. 6월 가구 점유율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6월
전국 대상가구수					18,326,619	18,687,694	18,843,468	100 %
유료방송 전체(A+B+C)					16,189,749	16,886,067	17,211,586	91.3 %
	유선방송(A+B)				14,240,558	14,734,185	14,951,515	79.3 %
		종합유선방송(A)			14,067,681	14,533,965	14,749,097	78.3 %
			유료시청 (100%)		13,765,713	14,250,169	14,478,970	65.4 %
				기본가입 (29%)	1,737,940	2,493,387	2,746,023	14.6 %
				티어가입 (81%)	12,027,773	11,756,782	11,732,947	62.3 %
			무료시청		301,968	283,796	270,127	1.4 %
		중계유선방송(B)			172,877	200,220	202,418	1.1 %
	일반위성방송(C)				1,949,191	2,151,882	2,260,071	12.0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기본가입 : 모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티어가입 : 몇 개의 채널을 묶어서 제공하는 저가 상품 (아날로그 방송 기준)

□ 저가형 시장구조로 인하여 방송콘텐츠 유통기업인 SO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

o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의 월 평균 수신료는 6$ 수준으로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주요 국가의 유선방송 월 평균 수신료(US$) >

호주      일본      태국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한국      인도     중국

※ 종합유선방송실태조사(’05) 결과 무료시청, 단체가입, 인터넷 결합상품 등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가 전체 CATV 가입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o ’07년 유선방송사업의 매출 2조 1천억원 중 수신료 관련 매출은 9,980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46.4% 수준

< 종합유선방송사 수익구조 >

구 분		2005	2006	2007	비중 (2007 기준)
유선방송 매출 합계		15,974	18,625	21,528	100%
종합유선방송		15,818	18,467	21,358	99.2%
수신료 수입		7,416	8,438	9,980	46.4%
	비중	46.4%	45.3%	46.4%
광고/협찬수입		942	870	985	4.6%
홈쇼핑송출수수료		2,146	2,386	2,980	13.8%
인터넷 접속사업		4,084	5,208	5,541	25.7%
기타수입		1,230	1,565	1,872	8.7%
중계유선방송		156	158	169	0.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PP의 경우에도 방송콘텐츠의 제작․송출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

o ’07년 PP의 수신료 수입(위성방송 포함)은 2,609억원으로 상품판매를 제외한 PP의 매출액 2.4조원의 10.6%에 불과

- 수신료, 광고/협찬, 프로그램 판매수익 등 콘텐츠 관련 매출액은 총 1.2조원(매출의 50.2%)에 불과

- 콘텐츠의 제작과 송출을 통한 매출 보다는 상품판매, 교재․책자판매 등을 통한 매출규모가 더 큰 상황

< PP 매출구조 >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비중 (2007 기준)
PP 매출 합계 (상품판매 제외)	18,633	23,523	24,582	100.0%
수신료 수익	1,573	2,006	2,609	10.6%
수신료 수익비중	8.4%	8.5%	10.60%
광고/협찬수입	5,710	7,762	9,336	38.0%
프로그램 판매 수입	195	320	405	1.6%
비영리수입	468	252	0	0.0%
기타사업수입	10,686	13,184	12,231	49.8%
** 상품판매수익	12,632	13,164	15,26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콘텐츠 제작부문의 영세성과 저가위주의 시장구조는 제작사업자와 유통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발생시킴

o PP의 방송콘텐츠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PP와 SO간 갈등이 지속

- SO는 수신료 매출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인해 사용료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

- PP는 결합․단체할인 등을 통한 덤핑판매 관행이 수신료 수준을 낮추게 된 주 원인이며, 요금구조 자체가 PP에 불리하다는 입장

※ 방통위는 ’07년 18%, ’08년 25%(디지털 30%) 수준의 사용대가를 권고

< SO의 방송수신료 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 >

(단위 : 천원, %)

구 분	수신료 매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지급비율
2005년	720,813,673	94,025,930	13.0%
2006년	867,248,008	126,758,254	14.6%
2007년 상반기	481,357,963	71,248,629	14.7%

□ 외주제작물의 판매, 저작권 배분과 관련하여서도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간 입장이 대립

o 독립제작사는 지상파방송사에의 프로그램 판매, 국내외 유통시의 저작권 배분 등에 있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

※ ’08.2월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3사를 상대로 ▲1회 방영후 저작권 소멸 ▲아시아지역 판매권한 3년만기 40%의 분배율 ▲지상파계열사를 위한 20%의 고정 판매대행수수료 등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에 신고

o 지상파방송사는 외주제작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제작비 지급 또한 계약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

다. 이통사 위주의 유통구조와 실질적 망개방 미흡

□ 모바일 인터넷 망의 물리적 개방은 완료되었으나 이통사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여전히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

o 콘텐츠사업자가 망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콘텐츠산업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결제대행업체 등과 계약체결 등 절차 복잡

- 반면, 이통사의 내부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통사와 계약만 하면 서비스 제공 가능

o 이통사들이 플랫폼 기술정보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CP들의 신규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이 있음

- 외부 포털․CP들은 이통사의 내․외부 CP간 차별 행위(예 : 위치 정보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현행 망 개방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상호 접속고시로 법령화 되어 있으나, 포털․CP 등에 대한 개방은 합병인가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일관된 기준 적용이 곤란

□ 이통사가 네트워크 운영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까지 간여하고 있어 CP는 콘텐츠 제공, 과금 등에서 이통사에 종속적

< 모바일 콘텐츠 유통구조 >

o 중소․영세 모바일 콘텐츠제작자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통사간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등에서 불합리한 관행 존재

-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수익비율을 조정하거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출시시 마케팅 비용을 콘텐츠사업자에 전가하는 등의 관행 존재

3-2.		취약한 제작역량

가. PP산업의 취약성

□ 콘텐츠제작부문의 중요성 증가․PP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PP는 영세한 사업규모를 유지

o 전체 PP의 35.6%(57/160)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는 34.2%(52/152)

< PP사업자 매출 및 종업원 수 현황 (’07년) >

매출현황	1억미만	1억~10억	10억~50억	5억~100억	100억~500억	500억이상	합 계
사업자수	28	29	44	17	28	14	16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수익이 없는 데이터방송사업자 14개 제외)

종업원수	1인~4인	5인~9인	10인~19인	20인~49인	50인~99인	100인이상	합 계
사업자수	17	35	29	33	16	22	15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종사자수 제출 기업 기준)

□ PP산업의 매출액 증가와 함께 산업내 양극화가 진행되어 주요 MPP를 제외한 독립PP는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

o 대부분의 독립 PP는 경영상의 적자구조 심화(영업이익률이 ’06년 -2.4%에서 ’07년 -4.1%로 악화)

< PP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현황 >

구 분	2006년			2007년
	매출액(억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매출액(억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주요MPP(8개)	9,054	18.0%	12.6%	11,462	11.1%	3.6%
독립 PP	8,784	-2.4%	-0.9%	9,103	-4.1%	-4.2%
합 계	17,838	8.0%	5.9%	20,565	4.4%	0.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홈쇼핑 채널 제외)

8개 MPP : 온미디어, CJ미디어, SBS계열, MBC계열, KBS계열, YTN, 매일경제, 중앙

□ 이러한 PP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미흡한 상황

o PP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37.4%(1,629억원)를 국내외 구매에 의존(지상파는 3.9%)

※ ’07년 HD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502억원(지상파방송사는 4,498억원)으로 PP의 전체제작비 4,358억원의 11.5%에 불과(지상파는 48.9%)

< 2007 지상파와 PP의 프로그램 제작현황 >

구 분	프로그램 제작(백만원)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 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합 계
지상파	508,889	14,585	360,358	17,466	18,363	919,661
PP	199,126	4,568	69,139	70,847	92,101	435,781
합 계	708,015	19,153	429,497	88,313	110,464	1,355,44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o PP는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방송콘텐츠의 후속 유통창구로 전락할 우려

- PP의 구매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9%(지상파방송은 4.4%)

- PP의 국내 방송프로그램 판매시장 점유율은 10.2%에 불과한 반면, 구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81.5%에 달함

< 제작원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 현황 >

구 분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	국내구매	국외구매	수중계
지상파	16.95%	5.32%	7.02%	2.06%	2.35%	66.30%
PP	42.86%		7.01%	28.12%	20.86%	0%

<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판매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판매			국내구매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지상파	21,421	36,817	59,434	22,176	30,800	20,344
PP	5,309	6,704	6,770	43,822	60,832	89,583
합 계	26,730	43,521	66,204	65,998	91,632	109,92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나. 독립제작산업의 취약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독립제작사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방송콘텐츠의 중요한 제작 주체

o ’08. 5월말 현재 총 932개의 독립제작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05년 81개를 정점으로 창업이 감소하는 추세 (’06년 70개, ’07년 48개)

< 독립제작사 개황 >

구 분	자본금(백만원)	인 력(명)		연간제작능력(시간)
		총인력	제작인력
932개	473,487	16,206	11,236	676,376
1개사당 평균	509	17.4	12.1	72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독립제작사 또한 자본금 규모, 인력, 장비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 영세한 사업구조

o 독립제작사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5억 9백만원이며, 1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48.9%(77.1%가 자본금 3억원 미만)

< 독립제작사 현황(자본금)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1억원~3억원	3억원 이상	계
138	318	263	213	932
(14.8%)	(34.1%)	(28.2%)	(22.9%)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o 전체 사업자 중 576개(61.8%) 업체가 10인 미만의 제작인력 보유

< 독립제작사 현황(인력) >

구 분	10인 미만	10인~20인	20인~50인	50인 이상	계
총인력	410	326	156	40	932
	(44.0%)	(35.0%)	(16.7%)	(4.3%)	(100%)
제작 인력	576	248	87	21	932
	(61.8%)	(26.6%)	(9.3%)	(2.3%)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o 지상파방송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독립제작사는 45.6%(425개 업체)에 불과하며 나머지 54.4%(507개 업체)는 실적이 전무

< 독립제작사 지상파방송 납품 현황 >

실적 없음	3종미만	3종~5종	5종이상	계
507	150	79	196	932
(54.4%)	(16.1%)	(8.5%)	(21.0%)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PP사업자와 같이 독립제작사의 경영구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

o 코스닥에 등록된 11개 독립제작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코스닥 등록 독립제작사 적자 : -527억(’05) → -608억(’06) → -782억(’07)

< 주요 드라마제작 독립제작사(코스닥 상장) 수익현황 >

(단위: 억원)

업체명	인력 (명)	2006 매출		2007 매출		당기순이익		대표작
		제작	전체	제작	전체	2006	2007
올리브나인	69	280	280	352	352	-109	-43	황진이, 마왕, 황금신부
초록뱀미디어	77	162	255	181	251	-87	-186	주몽, 올인, 로비스트
디에스피이엔티	26	192	286	210	210	-42	-70	외과의사봉달희, 연개소문
할리스이앤티	19	59	172	86	188	87	-115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김종학프로덕션	118	138	138	184	224	-28	-90	모래시계, 해신, 서동요
제로원인터랙티브	114	112	343	172	172	-179	-22	마이걸, 마녀유희
삼화프로덕션	33	125	125	125	125	13	-23	엄마가 뿔났다, 조강지처클럽
제이에스픽쳐스	26	129	131	114	114	-52	-113	경성스캔들, 강남엄마 따라잡기
팬엔터테인먼트	34	162	162	96	96	36	4	겨울연가, 소문난 칠공주,
에이트픽스	19	92	92	71	71	-105	-22	비천무, 미안하다 사랑한다
옐로우엔터테인먼트	45	56	168	53	134	-142	-102	연애시대, Freeze, 썸데이
소 계		1,507	2,152	1,644	1,937	-608	-782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 (시사점)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제작지원, 제작 및 유통시설 구축 등 필요

4.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SWOT 분석

□ 우리나라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분석

o 우리나라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은 고도화된 방송통신 인프라, 정부의 콘텐츠 부문에 대한 적극성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 제작부문의 영세성, 협소한 시장규모, 방송통신콘텐츠 유통시장의 비활성화 등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

o 또한, 방송의 디지털화,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콘텐츠 시장이 확대 되고 있으나,

-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과 후발 경쟁국의 추격 강화, 콘텐츠 불법 유통 등의 위기요인이 존재

< 우리나라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고도화된 방송통신 네트워크 콘텐츠부문에 대한 국가적 관심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빠른 적응력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기기 제조능력 풍부한 이용자 환경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보유	제작부문의 영세성 및 경영구조의 취약성 협소한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규모 회계 및 거래질서상의 불투명성 미약한 콘텐츠 유통기반과 불공정거래 법/제도적 뒷받침 미흡 전문적인 방송통신콘텐츠 인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기 (Threat)
방송의 디지털화 및 다양한 뉴미디어 출현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성장 국가간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따른 해외 수출기회 확대 디지털TV,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기의 보급 증가 웹2.0 및 오픈플랫폼 등에 따른 시장기회의 확대	글로벌 대형 콘텐츠 제작․유통사의 시장진입 중국, 동남아 등 후발경쟁국의 추격 강화 콘텐츠 불법유통과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체계의 부족 시장활력감소와 차세대성장동력 미흡 비합리적인 규제 방송콘텐츠의 공공적 기능 저하 우려

III.	비전과 전략

비전		품격있고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 향유

전략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

목표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중점과제		①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②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유도 ③재판매(MVNO) 활성화 ④방송광고제도 개선 ⑤신규종합편성PP도입 ⑥방송사업소유․겸영 규제 개선		①방송시장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 입법화 ②SO-PP공정거래환경 조성 ③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④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⑤IPTV 콘텐츠 사업자신고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⑥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		①뉴미디어방송센터 구축 추진 ②방송콘텐츠투자조합 ③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④방송콘텐츠 제작지원

IV.	주요추진과제

1.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1-1.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소관부서 : 인터넷정책과)

□ 추진배경

o 정부는 2000년부터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리적인 망 개방은 완료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 이통사는 여전히 접속체계, 플랫폼, 기술 정보제공 등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는 매우 미흡

o 모바일인터넷의 건전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09.3월 수립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의 세부 시행방안의 구체화 시급

- 모바일인터넷망 개방은 고시(기간통신사업자 대상) 또는 약관(외부 포탈․CP대상) 등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정책의 실효성 저하

□ 주요내용

o (법적 조치) 이통사와 외부 포탈․CP 및 S/W업체간 수평적 경쟁체제의 기본 틀을 마련

- 전기통신상호접속 고시와 이용약관 등에 의존하던 모바일 인터넷망개방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상향 규정

o (자율 조치) 외부 CP가 거치는 다수기관과 복잡한 절차(6개 기관 12단계), 기능을 통합한 (가칭) ‘모바일인터넷망 개방 협회’를 설립

- 이통사 자체 업무 통합처리 체계와 유사한 원스톱 사업 환경 제공

o (보완 추진) 향후 신규 무선역무 제공을 위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는 경우 망 개방 조건 등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모바일인터넷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09.5월 ～ ‘09.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09.6월 ~ ‘09.12월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협회 설립	‘09. 12월

1-2.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유도

(소관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추진배경

o 개인, CP 등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개방적인 온라인 유통창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익도 증진

※ 미국 애플사는 콘텐츠 직거래 장터인 ‘AppStore'를 ’08.7월부터 운영하였으며 ‘09.1월 기준 애플리케이션 등록은 1만 5천건, 다운로드는 5억건 돌파

□ 주요내용

o 개인제작자, CP등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과 제작툴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o 이용자는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 활용 가능

< 콘텐츠 직거래 장터의 개념 >

① 콘텐츠 등록

(제작자)

② 콘텐츠 검증

(이통사)

③ 콘텐츠 이용

(이용자)

④ 콘텐츠 이용대가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베타서비스(SKT)	'09. 6월~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오픈(SKT)	‘09. 9월～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확산	‘09. 9월～

1-3.		재판매(MVNO) 활성화

(소관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조사기획총괄과)

□ 추진배경

o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ㆍ통신망 등의 설비는 필수

- 이러한 필수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움

o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필요

- 현재는 재판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인 협정에 따른 재판매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나,

-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정에 의한 도매제공은 특수관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재판매 사례가 없음

o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의 재판매 사업자는 통신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현재 스페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6개국은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재판매 대가까지 정부가 규제

□ 주요내용

o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재판매제도를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시장지배적 사업자중에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대상 서비스를 지정

- 의무 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신망․설비 재판매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

- 부당한 도매제공 가격 설정 및 부당한 차별 등으로 사업자간 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후규제 활용

※ 재판매 관련 사후규제 : 재정신청, 금지행위

※ 금지행위의 유형

① 협정시 불합리·차별적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

② 협정의 부당거부, 불이행

③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 금지행위 위반시 :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과징금 등 부과가능

o 재판매 협정체결시 이행조건, 협정이행 절차, 도매제공 설비, 도매제공 기준 및 사용기간․사용제한 및 거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재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지정 고시 마련	‘09년 6월～12월
▪도매제공 조건ㆍ절차ㆍ방법에 관한 고시 마련	‘09년 6월～12월

1-4.		방송광고제도 개선

(소관부서 : 방송운영총괄과)

□ 추진배경

o 방송광고판매제도의 위헌요소(‘08.11. 헌법불합치 결정) 제거, 광고시장 개방 대응 및 시장 효율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추진

※ 헌법재판소는 ’09.12.31일까지 방송법령 개정을 주문 (영국․프랑스 등은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 운용, 미국․일본은 방송사 직접 영업 추세)

o 다매체시대로 인한 경쟁심화, 규제개선 지연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및 방송광고 규제개선 추진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잠정
전체광고시장 성장률(%)	2.2%	△2.1%	△4.1%	7.6%	2.8%	△2.4%
지상파방송광고 성장률(%)	△3.2%	△5.8%	△4%	2.8%	△3.2%	△8.9%

※ 가상광고는 주요국에서 이미 허용, PPL을 엄격히 제한했던 EU도 방송재원 확보 및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PPL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

□ 주요내용

o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개선방안 마련 및 취약매체 지원 추진

o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PPL/가상광고 도입 검토, 중간광고 허용 확대, 방송광고금지 품목규제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 검토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관련 방송법령 개정	‘09.12월
▪PPL/가상광고 관련 시행방안 검토	‘09.12월
▪방송광고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09.11월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및 취약매체 지원	‘10년～
▪방송광고 규제 단계적 개선	'10년～‘12년

1-5.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소관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추진배경

o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을 추진

□ 주요내용

o 정책목표

- 유료방송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종합편성 PP를 도입하여 선순환구조의 계기를 마련하여 전체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

- 지상파방송과 신규 종합편성 PP와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전체 방송사업의 규모를 확대

-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 및 만족도 증진

o 종합편성 PP 승인 정책방안

- 심사방식 : 사업계획 평가에 의한 비교심사(RFP) 방식

- 사업규모 :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

- 제도개선 : 자체제작 및 국내제작 편성비율 등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종합편성PP 도입 정책방안 마련	'09.6월
▪전문가토론회 등 의견수렴	'09.7월
▪승인정책방안 확정 및 승인계획 공고	'09.8월
▪사업자 선정	'09.11월

※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

1-6.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소관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추진배경

o 미디어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매체간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 소유 규제를 개선

-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나경원 ’08. 12. 3, 허원제 ’08. 12. 24)

□ 주요내용(허원제 의원 발의안)

< 방송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소유주체 소유대상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1인 지분
지상파	금지⇒20%	금지	금지⇒20%	30%⇒49%
종합편성 PP	금지⇒30%	금지⇒20%	금지⇒30%	30%⇒49%
보도 PP	금지⇒49%	금지⇒20%	금지⇒49%	30%⇒49%
위성	49%⇒제한없음	33%⇒49%	33%⇒49%	제한없음
SO	제한없음	49%	33%⇒49%	제한없음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간 겸영 금지 → 허용(구체적 허용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o 교섭단체대표 합의(3. 2)에 의해 상임위내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 중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방송법 개정안 의원 발의	'08.12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운영 (문방위 자문기구)	'09.3월 ～ ‘09.6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09.6월 말
▪방송법시행령 개정	‘09.6월 ~ ’09.9월

2.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2-1.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금지행위 입법화

(소관부서 :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정책기획과)

□ 추진배경

o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은 통신․IPTV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제재

- 이에 반해 방송법은 소유제한 및 내용규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규제는 사실상 부재

※ 현행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관련 행위만을 금지행위로 규정(제76조의3제1항)

□ 주요내용

o 방송법에 사업자간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신설

- 방송 채널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이용을 위한 사업자간 협정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성이나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 승인된 약관과 다르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o 금지행위 위반행위 관련 조사권한 및 제재 근거 마련

- 현행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을 준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09. 6월
▪방송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09. 9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09.12월

2-2.		SO-PP 공정거래환경 조성

(소관부서 : 뉴미디어과)

□ 추진배경

o SO-PP간 프로그램 사용료 장기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 발생

- SO가 방송수신료 매출에서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비율도 저조하여 PP의 영세성 지속 요인으로 작용

< SO의 PP사용료 지급현황 >

구 분	'05년	'06년	'07년
수신료 매출	8,079억원	9,697억원	11,143억원
PP 사용료 지급계획*	-	15.4%	18.7%
PP 사용료 지급실적	12.6%	14.6%	17.0%

*SO 재허가 당시 제출한 PP 수신료 지급계획

□ 주요내용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공정한 콘텐츠 공급계약 여건 마련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 의무화

- '09년 재허가 대상 SO(총 70개)에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반기별 이행실적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 부여

-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SO 재허가시 방송수신료의 25%를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 부여	’09.3월, ’09.6월, ’09.9월
▪반기별로 이행실적 점검	‘09.7월 ~

2-3.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소관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조사기획총괄과)

□ 추진배경

o 외주제작 시장에서 제작비, 수익분배에 대한 불공정거래 논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 외주제도는 의무편성비율 규제(‘91 도입)에만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영국은 ① 외주제작 위주로 편성하는 방송사 채널4 출범(‘82), ② 외주비율 25% 의무화(’90), ③ OFCOM에서 제작비, 저작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이에 맞춰 각 방송사의 시행규칙 제정 의무화(‘03) 등 다양한 외주제작 정책 추진

□ 주요내용

o 방송콘텐츠 시장에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제작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외주제작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방송법 및 고시 개정)

o 제작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가 외주제작 계약시 적용할 제작비, 수익분배 등에 대한 기준을 외주제작사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 (방송법 및 고시 개정)

o 불공정거래 논란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방송법 개정)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외주제도 개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09. 4월 ~ 5월
▪방송법 및 고시 개정 추진	‘09. 12월

2-4.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 조성

(소관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조사기획총괄과)

□ 추진배경

o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CP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

-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CP를 실질적으로 수직계열화하거나 부당한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o 이통사와 CP, 저작권자, 솔루션 업체 등 정보이용료 관련 시장참여자간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분석

※ 예시 : 벨소리 등 ‘음원 서비스’는 정보이용료 중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40% 이상(이통사, CP는 나머지 60% 정도에서 수익을 배분)

o 게임, 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 장르별 특성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이통사의 기여분이 반영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

※ 이통사가 기여분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수익을 배분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익배분기준을 마련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에서의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09. 4.17, 국회 문방위 상정)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모바일 콘텐츠 시장현황 조사	~ ‘09.4월
▪전담반 구성 및 운영	'09.1월~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안) 마련	‘09.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09.12월

2-5.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

(소관부서 : 융합정책과, 조사기획총괄과)

□ 추진배경

o 방통위에 이미 신고·등록하거나 승인·허가를 받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승인 의무화는 불합리한 이중규제로 개정 필요

o IPTV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콘텐츠 공급대가 및 조건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수단이 미흡

□ 주요내용

o 기존 콘텐츠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 신설

o IPTV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지상파방송사, PP, CP 등)간 분쟁발생시 방송법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준용조항 신설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입법예고, 공청회	‘09. 6월～7월
▪위원회 보고, 법제처 제출	'09.7월～8월
▪국회 제출	‘09.9월

2-6.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

(소관부서 : 시장조사과)

□ 추진 배경

o 방송분야 회계제도를 개선하여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간 방송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

※ 방송법 제76조: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거래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o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방송사업 회계제도에 대한 상향 입법 추진

※ 현행: 방송법 제98조2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재산상황 자료의 작성기준을 훈령으로 규정

- 각 방송매체(지상파/SO/PP/위성방송 등)별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자 및 대상서비스를 식별하고,

- 방송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09. 6월
▪방송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09. 9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09.12월

3. 콘텐츠 산업 역량강화 기반 조성

3-1.		뉴미디어방송센터(디지털 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추진

(소관부서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추진배경

o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기업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가공 기술, 유통 등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본이 취약

-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지원시설을 구축, 중소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제고

※ 호주 다크랜즈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 : 빅토리아주 정부와 민간개발업체 공동으로 복합단지 건설(‘02년 사업개시. ’04년 스튜디오 운영 시작. 총사업비 2억70만달러)

□ 주요내용

o PP, 독립제작사 등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콘텐츠(HD급) 기획, 제작,송출, 유통, 교육, 비즈니스 등 복합 지원시설 조성 (‘10년~’12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

o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09	’10	’11	’12	합계	비고
-	58,666	59,909	156,862	275,437	일반회계,방발기금

※ 부지매입비, 시설부대경비, 건축공사비, 방송장비비, 사업추진비, 제세공과금 등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09.6월
▪사업 세부계획 수립	‘09.7월 ～ ’09.12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10.3월 ～ ’12.12월

3-2.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소관부서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추진배경

o 방송콘텐츠는 사회문화적 트렌드 반영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생산 및 수익실현 주기가 짧으며, 방송플랫폼으로 유통되어야 수익 실현이 가능하므로 일반제조업보다 위험부담이 큰 편

※ 일반제조업은 핵심기술을 담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면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상품의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기업 성장이 가능

o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본유입을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선출자하여 지원

※ 방통위는 ‘03년 총 100억을 출자, 방송영상분야 2개 투자조합 결성. 5년간('04～‘08) 운용

□ 주요내용

o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3년간(‘10년~’12년) 방통위가 350억원을 출자하고 창업투자회사․민간기관에 참여하는 총 1,000억원 규모 투자조합 결성

- 방송콘텐츠 및 부가상품, 융합형 콘텐츠 관련 기술, 콘텐츠 유통 부문 등에 특화하여 투자

o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09	’10	’11	’12	합계	비고
-	15,000	15,000	5,000	35,000	방송발전기금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투자조합 결성․운용기간(‘10년∼’12년 출자기준)	‘10년 ～ ’17년
▪연도별 사업추진 절차(‘10년 출자·결성기준)
- 운용 공고 및 창투사 선정	‘10.4월 ～ ‘10.6월
- 조합 출자 및 결성	‘10.6월 ～ ‘10.9월
- 조합 운용	‘10.9월 ～ ’17.12월

3-3.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소관부서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추진배경

o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보존, 전송, 유통 등에 대한 방송콘텐츠산업계의 관심과 사업 확장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PP 등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중소 PP 등이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 보존 및 유통 등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

o ‘08년～‘12년까지 PP 등 영세 방송콘텐츠제작사의 콘텐츠 보존 및 온라인 유통을 위해 시스템 구축 지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민간 보조사업)

- ‘08년에는 웹사이트(국문/영문) 개발(www.dds-on.co.kr)과 콘텐츠 검색, 조회, 열람, 일부 스트리밍 기능 등 기본시스템 구축

- '09년은 콘텐츠 유통(업/다운로드) 트래픽 등 효율적 관리, 결재 및 DRM 시스템, 콘텐츠 양방향변환시스템, 메일링 시스템 등 고도화 추진

- '10년～‘12년은 시스템 증설 및 네트워크 확장

o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08	’09	’10	’11	’12	합계	비고
500	350	200	200	200	1,450	방발기금
43	350	200	200	200	993	자부담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유통시스템 서비스 개시	‘09.7월
▪시스템 확장 구축	‘10년 ～ ‘12년

3-4.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소관부서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추진배경

o (제작지원)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공익적, 창의적․실용적 콘텐츠의 제작지원 통해 시청자 복지향상 및 사업자 경쟁력 제고

o (융자) 재정적 담보능력이 열악한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창의적 소재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의 제작․공급 활성화

o (해외한국어방송) 해외한국어방송사의 활성화 및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

□ 주요내용

o (제작지원) 방송사업자 대상의 고품질 방송콘텐츠 , 공공․공익적 콘텐츠,  HD 글로벌콘텐츠, 양방향 창의․실용적 융합콘텐츠, 다언어 자막서비스 등

※ 사업추진체계 : 수행기관(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관리 업무위탁

o (융자) PP, IPTV콘텐츠사업자,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지원 절차를 거쳐 콘텐츠 제작업체에 융자금 대출, 지원

o (해외한국어방송) 현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한국어방송사에 국내 우수콘텐츠 방영권,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제작인력 연수교육 등을 실시

o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합계	비고
제 작 지 원	17,540	30,000	30,000	35,000	112,540	방송발전기금
융 자	2,000	2,400	2,500	2,600	9,500
해외한국어	2,240	2,352	2,467	2,590	9,649
합 계	21,780	34,752	34,967	40,190	131,689

□ Action Plan

주요사항	실천일정
▪연도별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시행공고	매년 1월 ~ 2월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지원)금 교부	매년 3월 ~ 10월
▪최종 결과보고 및 보조(지원)금 정산 등	매년 11월 ~ 12월

V.	기대효과

□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조성

o 수익성 제고→적극적 콘텐츠 투자→콘텐츠의 매력도 향상→유통․소비 활성화→콘텐츠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o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제작․유통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 창출로 신규 융합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

□ 시장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 (KISDI 추정)

o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경쟁력 증대로 방송통신콘텐츠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약 6.4조원 증가될 것으로 기대

※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시장규모: ’08년 15.3조원 → ’13년 21.7조원

o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

※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 ’08년 6.7만명 → ’13년 9.0만명

VI.	주요과제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과제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협회 설립
□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유도
- 모바일콘텐츠 직거래장터 오픈(SKT)․운영
□ 재판매(MVNO) 활성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지정 고시 마련
- 도매제공 조건 ․ 절차 ․ 방법에 관한 고시 마련
□ 방송광고제도 개선
-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령 개정
- PPL, 가상광고 관련 시행방안 검토
- 방송광고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및 취약매체 지원
- 방송광고 규제 단계적 개선 추진
□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 사업자 선정
□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 방송법 개정(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운영)
- 방송법시행령 개정
□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금지행위 입법화
-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 SO 재허가시 수신료 지급 조건 부여 및 이행실적 점검
□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 방송법 및 고시개정 추진
□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 조성
-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안)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
- IPTV 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
- 방송법 개정안 국회제출
□ 뉴미디어방송센터 구축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 세부계획 수립
-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소요예산	정부	-				58,666	59,909	156,862	275,437
	민간	-				-	-	-	-
□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 운용 공고 및 창투사 선정
- 조합 출자 및 결성
- 조합 운용
소요예산	정부	-				15,000	15,000	5,000	35,000
	민간	-				25,000	25,000	15,000	65,000
□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 유통시스템 서비스 개시
- 시스템 확장 구축
소요예산	정부	350				200	200	200	950
	민간	350				200	200	200	950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제작지원, 융자,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등
소요예산	정부	21,780				34,752	34,967	40,190	131,689
	민간	-				-	-	-	-
총 소요예산	정부	22,130				108,618	110,076	202,252	443,076
	민간	350				28,057	28,057	9,486	65,950
	합계	22,480				136,675	138,133	211,738	50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