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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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6		발의연월일 : 2008. 8. 6. 발 의 자 : 김재균․유선호․김종률 김영진․강기정․김동철 천정배․문학진․이용섭 최문순․노영민․전병헌 의원(12인)

제안이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의 자료신고와 검증 및 공개제도에 관한 입법취지는 신문사가 투명한 신문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질서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함에 있음.

그렇지만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미비로 신문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최근 몇 년간 ABC협회가 신문부수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신문이 일부이고 게다가 발행부수 미공개는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형편임.

이에 발행부수 등 신문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과 신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적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자료신고와 검증을 성실히 이행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다.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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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자료신고와 검증을 성실히 이행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증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6조에 따른 자료 신고와 검증을 성실히 이행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증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자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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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