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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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7		발의연월일 : 2008. 12. 24. 발 의 자 : 성윤환․강승규․김금래안형환․이경재․정병국진성호․최구식․한선교허원제․홍사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상 게시판 본인확인조치(제44조의5)는 일일 이용자 10만 이하의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일일 이용자 10만 이하의 사이트에서도 권리침해행위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조치 시행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3)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5)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01. 7월 설립되어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차단, 해킹․바이러스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04. 7월 설립되어 인터넷 주소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07. 1월 설립되어 통신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신설 공공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인터넷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와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진흥 업무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양기관과 함께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 해외협력 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 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44조의2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규정함(안 제42조제2항).

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44조의3제2항).

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대상 중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

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4조의6제1항 및 제3항).

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자.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제5항).

차.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및 제2항).

카.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의10제3항부터 제7항까지).

타.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제8항).

파.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안 제44조의10제9항).

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하였음(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75조제1항제5호의2).

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안 제52조제3항)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

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준비 등(안 부칙)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관 통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와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요청, 통보,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을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를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를 제기하기 위한”을 각각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제44조의7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ㆍ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

③ 당사자 쌍방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제2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부”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부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항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9조ㆍ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ㆍ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정분과에서 담당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위원의 회피는 분과별 조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조의3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의 지원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 홍보 및 국외진출 지원

20.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 ① 인터넷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1. (생 략)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 ④ (생 략)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신 설> 3. ～ 9. (생 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생 략) <신 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7.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④ 정부는 보호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제75조(과태료) ① ------------------------------------- <신 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요청, 통보,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3. ～ 9.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 ～ (현행과 같음)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ㆍ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 ③ 당사자 쌍방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제2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부”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부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항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9조ㆍ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ㆍ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정분과에서 담당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위원의 회피는 분과별 조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조의3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② 인터넷진흥원 ------------. ③ 인터넷진흥원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 홍보 및 국외 진출 지원 20.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 인터넷진흥원---------------------------------------------------------. ⑤ 인터넷진흥원---------------------------------------------------------------------------. ⑥ 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⑦ 인터넷진흥원----------------------------------------------------. 제7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과태료) ① 1 ～ 4 (현행과 같음) 5의2.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4조의10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따른 이의신청 판단 및 임의의 임시조치에 준용(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정보제공청구의 목적범위 확대(안 제44조의6), 중재․직권조정제도 신설(안 제44조의10)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개정 법률안은 사업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권, 중재제도 신설,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나,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운영 중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임차비, 인건비 등은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나.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 결과

o 동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2009년도 3,702백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4,036백만원(연평균 2,8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다만,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집행방법에 따라 그 예상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

[표1] 연도별 예상 소요비용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지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171	171	171	171	171	854
	임차비 등1)	402	241	247	253	260	1,335
	경상운영비	1,673	716	724	464	474	4,050
	인건비	1,456	1,499	1,544	1,591	1,638	7,728
	계	3,702	2,627	2,686	2,479	2,543	14,036

※ 1) ‘임차비 등’은 2009년 1회성 경비인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자산취득비 68백만원을 포함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 성윤환 의원실 심재진 보좌관(T.784-264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o 안 제44조의10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및 중재업무를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1]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분과별 구성을 가상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림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분과별 구성(가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1분과 조정부								제2분과 조정부									제3분과 조정부					제4분과 조정부					제5분과 조정부
-(직권)조정 -중재								-정보제공청구									-임시조치 (명예훼손)					-임시조치 (사생활침해) (기타권리)					-특별조정분과 (제도 및 운영총괄,위원 제척,기피 사건 등)
<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안 제44조의10>

o 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과 회의참석 수당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5개 분과별로 월 4회 개최하는 것을 가정하고, 기본경비는 연간 5백만원, 안건 조사를 위한 자문비는 79백만원, 회의 참석수당을 1회 참석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77백만원, 기타비용 운영비용 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가 연간 171백만원, 향후 5년간 85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60

[표2] 연도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171	171	171	171	171	854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임차비 및 자산취득비

o 동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실 1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기실 2개, 조정상담실 1개의 회의실 공간과 증원되는 사무처 인력 27명에 대한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공간의 면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사무공간(전용/공용면적 및 회의실 포함)을 직원 1명으로 안분한 30.6㎡/명으로 가정한다.

- 이를 27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2009년 사무공간 임차료 198백만원, 임차보증금 100백만원(2009년도만 계상), 전기료 24백만원, 주차장임차료 6백만원, 기타 임차비용 6백만원으로 2009년에 총 334백만원이 추정된다.  사무공간 임차료와 주차장 임차료는 2010년 이후 매년 상승률 3%를 반영할 때 2013년까지 총 1,33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 팩시밀리, 개인용PC, 네트워크 프린터 등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68백만원을 2009년만 지출하며,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고, 유지보수비용은 경상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표3] 연도별 임차비 및 자산취득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임차비1)	334	241	247	253	260	1,335
자산취득비	68	-	-	-	-	68

※ 1) 2009년도 임차비에 초기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계상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경상운영비

o 동 법률 개정에 따라 회의실과 사무실 공사비 300백만원, 홈페이지(www.bj.or.kr)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150백만원, 매체 홍보비 935백만원, 조정사건 조사 출장비 26백만원, 조사․연구 용역비 100백만원, 추가 인력소요에 따른 공통경비 162백만원으로 2009년도에 총 1,673백만원이 추정된다.  공통경비는 2010년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할 때 2013년까지 총 4,050백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의실과 사무실공사비는 조정실 1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기실 2개, 조정상담실 1개에 대한 회의실 설치공사비 200백만원과 사무처 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100백만원으로 총 30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 회의실 인테리어 등 공사비 준용

-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 시스템은 동 법률 개정에 따라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안 제44조의2제5항, 제44조의3), 중재(안 제44조의10제3항), 직권조정(안 제44조의10제6항) 등이 도입됨에 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홈페이지(www.bj.or.kr)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15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0년부터 월 2백만원을 계상한다.

-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 홍보를 위하여 총 935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되고, 향후 매체홍보비를 2010년과 2011년은 2009년과 대비하여 50%를 감액하고, 2012년과 2013년은 2011년과 대비하여 50%를 감액한다.  또한,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사실조회, 입증자료 수집 등 조정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한 출장비 26백만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보이용자 권익보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10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0백만원을 계상한다.  그리고, 추가 소요 인력 27명에 대한 비품구입, 교육 등 필요경비 162백만원이 예상된다.

TV spot(20초), 전국권, SA(시간대)

라디오 pro(20초), 전국권, A(시간대)

주요 A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브랜딩보드’ 게재

[표4] 연도별 경상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경상운영비	1,673	716	724	464	474	4,050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인건비

o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 있는 조직 및 인력 외에 개정안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그림2]와 [표5]의 조직 및 소요인력을 가상으로 산출한 것인바, 3개팀 신설 및 일반직 27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 조직(가상)

									분쟁조정국*
권익보호기획팀*						분쟁조정팀(現)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

※ 현)분쟁조정팀을 제외하고, 권익보호기획팀,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을 신설

※ 부서별 업무(안)

- 권익보호기획팀 :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서비스 제공, 제5분과 조정부 지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홍보 등(개정안 제44조의10 제5항)

- 분쟁조정팀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중재 업무, 제1분과 조정부 지원(개정안 제44조의10 제1항 내지 제3항)

- 정보제공팀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업무, 제2분과 조정부 지원(개정안 제44조의6)

- 임시조치팀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 제3, 4분과 조정부 지원(개정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표5]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 소요인력(가상)

(단위:명)

구 분	계	권익보호기획팀	분쟁조정팀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
인 원	27	7	41)	8	8

※ 1) 現)분쟁조정팀 일반직 4명 운영을 제외한 추가 소요인력 4명을 계상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일반직 신입 및 경력 2～4년차를 고려한 평균 인건비는 42.1백만원인 바,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계상하면 소요인력 27명의 인건비는 1,456백만원이며,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5년간 인건비는 총 7,72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연도별 인건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인건비	1,456	1,499	1,544	1,591	1,638	7,728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