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17		발의연월일 : 2008. 12. 26. 발 의 자 : 이상민․안민석․김춘진 권영길․정영희․조전혁 권영진․박보환․김용구 임영호․권선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모법인 제58조제1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제17호).

법률  제        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76조제3항제17호 중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6. (생 략)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 24. (생 략) ④ ～ ⑦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16. (현행과 같음) 17.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 2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