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강승규 김동성 김효재 박선영 박준선 유정현
윤석용 조전혁 진성호 현경병 황영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P2P, 웹하드, UCC 및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 음악은 약 185억 4,413만곡, 영상은 총 114억 3,483만편, 출판물은 총 100억 456만편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같은 불법 복제물 유통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은 음악과 영상부문에서만 약 2조 7천억원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약 2조 191억원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포함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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