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0547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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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0547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구본철 권영진 김성태 김춘진 김태원 박기춘 박준선
배은희 손범규 신낙균 양정례 유기준 유성엽 이명규
이성헌 이윤석 이춘식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두성
정영희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현기환

제안이유
이 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방송이나 선거방송·재해방송 등의 경우에는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이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화방송이 6% 수준에 머무르는 등 장애인의 방송정보접근권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도방송 등의 경우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장애인이 방송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는 보도방송·선거방송·재난방송 프로그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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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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