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317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3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석호 구본철 김정권 김충환 나성린 박민식 박선영
배영식 백성운 손범규 송영선 안상수 양정례 이명수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정영희 진성호 한선교 홍일표
홍정욱

[http]원문
@180317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3.5 KB)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성 정보가 소규모 게시판이나 개인 블로그 등으로 복사․유통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사이트가 아닌 해당 블로그 등의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명예훼손성 정보가 쉽게 검색되고 계속하여 유통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성 정보를 차단하기가 어려움.
이에 명예훼손성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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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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