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방송

통신		방송
정의	전파통신기본법 2조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방송법 2조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수익원	송수신	콘텐츠 + 광고
관리및 규제 (구)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관리및 규제 (신)	방송통신위원회
방향성	양방향 포인트 to 포인트	단방향
공공성	상업적 + 산업적 성격 (경제활동의 장)	공익성 + 공정성 + 강력한 영향력

1960년대 공중파 혹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디지털 케이블방송
IPTV

디지털 케이블방송 / IPTV 은 다른 견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IPTV는 통신사가 방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를 위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됨

논문 (1.49 MB)뉴미디어 출현이후 방송 통신의 기술적 융합에 이은 산업적 융합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관련법과 규제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규명은 공익적 규제를 받는 방송개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비방송 개념 도출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이용형태 변화에 근거한 주관적 자유적용의지는 객관적 방송의 자유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전후 여론형성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으로서 방송의 객관적 자유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80년대 중반 민영방송 도입을 계기로 벌어진 방송의 자유 논쟁은 주관적 자유에 근거한 의견의 자유경쟁시장 도입과 방송시장의 탈규제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90년대 후반 방송과 비방송 개념규명 논거로 발전하여 여론형성을 위해 객관적 자유가 적용되는 방송개념을 방송과 밀착된 협의적 범위로 규명함으로서 비방송 개념을 광의적으로 도출하게 된 것이다. 비방송은 다시 여론형성력이 낮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유사방송 개념, 개인커뮤니케이션으로서 탈규제가 적용되는 비방송 개념으로 규명되어 개념과 규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논문 (695.4 KB). 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방송사의 의견 표명과 제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일지라도 국가의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의견(논평)을 보호하며,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조항의 ‘균형성’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성 규제를 구조적 규제(내용 중립 규제)로 제한할 것,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의견 표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파일 (985.68 KB): 지상파 방송의 시대를 지나 케이블,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 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송용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있어 필수 요소인 저작권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각종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성격 역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저작권자, 영상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 주체별 영역 구분 또한 확실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방송권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전송권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을 통해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연 또는 음반제작, 방송제작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또한 더욱 확장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방송용 콘텐츠에 얽혀 있는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뭔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무적으로는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주제작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및 저작인접권자 사이의 저작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 관행 때문에 불공정 상황이 심화되는 한편,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복합성을 띨 수밖에 없는 방송콘텐츠 전반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개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은 제작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보통사람들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다양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할 것이냐 하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온 저작권의 근본이념과 디지털 정보사회의 새로운 특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은 1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한 경쟁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2008년 하반기 IPTV의 도입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IPTV의 진입으로 인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를 전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유효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PTV 도입 이후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를 전망해 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